군 가산점 부활과 군 복무 경력 반영부터 모병제 전환, 여성징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등 병역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위쪽사진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병들의 훈련 모습과 육군 신병교육대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 훈련단에서의 보병대대 전투실험. 맨 아래쪽은 특급전사 선발대회에 참가한 육군소속 여군. [공군·육군 홈페이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병역대전환’ 논의가 뜨겁다. 2030 남성들의 병역에 대한 공정 요구에 여당 일각에서 먼저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금기시됐던 병역 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물밑 논의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2030세대 등 청년들의 표를 얻고, 젠더 갈등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방위력의 선진화, 청년 고용·복지 및 성평등 개선 등을 위해 장기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 먼저 병역 제도 개선 문제를 꺼낸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연이어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일 “군 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해 안보와 복지를 결합하고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최장 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성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박 의원은 “제 제안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입장을 밝혔다”라며 “헐값에 우리 청년들을 징집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는 병역 문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 등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적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언급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승진·경력평가 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하태경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성희망복무제 제안과 군 경력자에 대한 보상 확대 주장이 나오는 등 병역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병역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반응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지금은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오히려 군가산점제 부활 논의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불과할뿐더러,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젠더갈등을 유발해 일부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병역 논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상황의 엄중함이 다르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남녀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거세졌고, 지난 4·7 재보궐에서 야당에 몰표를 주며 세력화를 입증했다. 이후에도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근 24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국민청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징병 청원은 재밌는 이슈“라며 넘겼던 것을 두고 아직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며 “군대 내 열악한 현실에 대한 폭로에 더해 어떤 식으로든 정부·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2030 남성의 목소리에 내년 대선에서 병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워낙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도 병역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간 금기시됐던 병역 문제를 공론화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