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 벗는 ‘바이든 표’ 대북정책…“점진적·외교적 접근과 압박 병행”
“‘모 아니면 도’ 접근은 아닐 것”
대북정책, 한일당국에 공유돼
靑 “美로부터 상세한 설명 받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일괄타결이나 전략적 인내 모두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외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복수의 한미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만간 ‘점진적 이행 및 협상’에 집중한 대북정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모 아니면 도’식 일괄타결을 지양하면서도 ‘포괄적인 합의를 토대로 한 점진적(gradual) 이행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문재인 정부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등에 공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동맹관련 이슈에 관해 항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대북정책 검토결과에 대해서도 미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향적인 대북관여를 촉구해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폐기와 부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및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는 파기하지 않는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월 23일자/4월 20일자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정통한 한 한미일 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이 함께 가야한다는 건 과거 정부들의 접근에서도 나온 공통점”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시퀀싱(이행순서 맞추기)을 위한 각각의 워킹그룹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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