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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송 걱정하게 된 무늬만 5G, 무색해진 세계 첫 상용화

5G 이용자들의 소비자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기세다. 법률소송 대리인에게 모인 피해자들이 벌써 1만명을 넘는다. 곧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2년 전 ‘세계 최초 상용화’의 명성은 온데간데없다. ‘무늬만 5G’가 불러온 처참한 현실이다.

사실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임이 없었다.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년 넘게 흘렀지만 20배 빠른 속도는 도심에서 잠깐잠깐이고 대개 LTE로 전환돼 있거나 심지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끊기기 일쑤다.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5G 가입자들은 월 2만~4만원이나 비싼 5G 요금을 부담해왔다. 벌써 1300만명이 넘는다. 이동통신 3사가 5G만 마케팅하니 앞으로도 이런 눈먼 고객은 대책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5G 서비스의 낮은 품질은 기본적으로 부진한 망 구축 때문이다. 5G는 속도가 빠른 대신, 전파 도달거리가 LTE보다 짧다. 기지국을 더 많이 만들어 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5G는 LTE보다 기지국이 3배는 더 많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게다가 현재의 5G는 LTE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 모드(NSA)’여서 전용 초고주파 대역(28㎓)이 아닌 3.5㎓로 망이 구축되고 있다. 앞으로도 5G와 LTE를 오가는 들쭉날쭉한 속도는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동통신 3사는 LTE 없이 5G만으로 운용하는 ‘단독 모드(SA)’ 도입 시기를 아예 정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20배 빠른 속도를 내세운 5G는 불완전 판매였고, 소비자 불만도 계속될 운명이었던 셈이다.

이동통신 3사는 “5G는 워낙 투자가 많이 필요해 체감할 변화까지 도달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5G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함께 이용키로 하는 등 효율적인 대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년 동안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기자국은 14만개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해엔 5G 투자금액이 2019년보다 20~30%씩 줄어들었다. 오죽하면 보다못한 과학기술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2022년까지 5G 무선기지국을 각각 12만국 이상씩 구축하라’고 요구했겠는가. 목표를 충족 못하면 징벌적인 주파수 재사용료를 받겠다고 압박할 정도다.

앞서가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걸 나무랄 수는 없다. 5G가 그중 핵심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희생과 피해를 토대로,그것도 불만까지 무시한 채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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