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사설]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활발, 신속한 합의 도출이 관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의사를 보이자 후속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EU)이 즉각 동참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지지한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EU 27개 회원국은 7~8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백신 지재권 일시 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자국의 이익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우선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 백신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일부 선진국에 물량이 몰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극심한 백신 가뭄을 겪고 있다. 그 바람에 인도에서는 매일 4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경제 사정이 나은 국가도 백신이 모자라 쩔쩔매는데 저소득국가의 사정은 오죽하겠는가.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면 개발사 허락 없이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복제 백신 생산기술과 시설을 갖춘 우리로선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정부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EU가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듯하다. 무엇보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백신 개발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이들이 속한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이 미국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백 번 맞고, 시장논리에도 부합하는 말이다. 원천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도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EU에서의 논의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다. 개별 기업과 국가의 이해보다는 이 위기를 넘어설 특단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과 EU가 백신 개발사들을 설득하고 보상 방안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WTO 역시 융통성을 한껏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음달 G7 정상회의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