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무장 군인들이 에펠탑 근처를 순찰하는 모습. [위키백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프랑스가 지금껏 겪지 못했던 낯선 도전을 직면했다. 바로 테러 관련 범죄 혐의로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한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지속적인 감시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올해 테러 혐의로 복역 중인 약 500명의 수감자 중 58명이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까지는 석방자 수가 약 1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장 프랑수아 리카드 프랑스 테러 방지 검사는 의회에 출석해 “곧 교도소를 떠날 수십명의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이들의 출소가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도 테러에 대한 위협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실업보다 테러를 더 직면한 걱정거리라고 꼽았다.

복역 후 석방된 테러 혐의 범죄자들이 재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15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이후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UN]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한 벨기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과격 이슬람 성전주의자 557명 중 단 2%만이 다시 테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37명 가운데 최소 22명이 테러에 다시 가담하거나 교도소장 살해 미수, 테러 금지법 위반 활동 등을 저질렀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당국은 테러와의 싸움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요원 1900명을 추가 채용했고 예산도 크게 늘렸다.

[123rf]

여기에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과거 테러 연루자 등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강화했다.

프랑스 현행법상 당국은 범죄자 석방 후 최대 1년간 이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7년 도입된 새로운 테러방지법에 따라 행동 제한-감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최대 5년간 법원은 보호관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 테러 혐의 관련 과거 복역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변화는 인권 침해 논란과 곧장 부딪히는 모양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고, 개정 법안이 현재 프랑스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방안을 강화하는데 몰두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2차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에게 자신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르펜 대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이어졌던 마크롱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지칭해 “‘테러 대란’의 시대”라고 지칭하며 벌써부터 공격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테러 방지 노력에 대해 소심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대(對) 테러 ‘강공 드라이브’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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