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의료진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주민들에게 접종하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가 유럽의 거센 발발에 부딪혔다. 글로벌 팬데믹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빠른 백신 보급이 필수인 상황. 지재권 면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 미국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지지했지만, 유럽은 특허보다 수출규제나 생산능력의 문제라 맞받아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일제히 지재권 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AFP,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앵글로 색슨들이 많은 원료와 백신을 막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를 꼬집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 100%는 미국 시장을 위한 것이다”라며 유럽이 2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수출한것과 달리,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일 정부 역시 지난 6일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등 5개 EU 회원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낼 핵심은 더 많은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것”이라며 “유럽 생산 능력 증가가 핵심적인 우선 순위”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EU 관리들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절차는 2년이 걸릴 수 있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유럽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백신 개발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 같은 안에 동의했고 브라질 등 개도국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럽은 반대 의견이다. 백신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는 생산능력 증대, 미국의 백신 수출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 지재권 면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유럽 측 반대의 이면에는 mRNA 백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전 세계 mRNA 코로나19 백신 생산 내지 생산이 임박한 회사 3곳 중 2곳이 있는 mRNA백신 기술 종주국이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mRNA 기술을 보유했고, 독일 제약사 큐어백도 다음주께 mRNA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RNA 기술 기반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뿐이다. mRNA백신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하기 위한 전달체로 mRNA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과 달리 혈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엔테크는 올해에만 지난해의 2배인 98억유로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RNA 기술 기반 백신은 향후 독감이나 에이즈, 암 등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관련 기술력이 최상위권인 독일로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mRNA 기술 기반 백신의 지재권을 면제한다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백신 개발이 글로벌 협업으로 진행되다보니 국경과 상관없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재권 면제에 동의했지만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SNS) 링크드인을 통해 “지재권 보호가 없어지면 세계 각국의 제약사가 너도나도 백신 생산에 뛰어들면서 화이자처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기존 기업들의 원재료 공급망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재권 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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