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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수사 첫발, 현직 검사도 착수…공수처 본격 수사모드로[촉!]
조희연 의혹 관련 첫 압색 후 분석 착수
관련자 소환 수순…조희연 조사 불가피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 사건, 공제3호로
지난주 현직 검사 사건 첫 정식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1월 출범 후 잠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넉 달 만에 ‘수사모드’에 들어갔다. 공식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도 처음으로 정식 입건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이다.

19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해직교사 5명 채용 과정 관련 서류와 전자기록 분석에 착수했다. 전날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은 공수처의 첫 정식 입건 사건으로 ‘공제1호’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번호 공제2호 역시 조 교육감 의혹에 부여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실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 사건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했던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지난주 ‘공제3호’로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과거사 사건 조사 과정을 둘러싸고, 조사단 파견 근무 중 김 전 차관 스폰서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검사 사건을 지난 3월 공수처로 이첩했었다. 이 검사 사건은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맡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지 약 두 달 만에 이 검사 사건을 정식 입건하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대상은 이 검사가 됐다. 공수처법상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어 수사 상황에 따라 첫 기소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긴 했지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에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긴 어렵다. 검사 선발도 법상 정원의 60%만 이뤄진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정식 수사 사실이 알려진 조 교육감 사건과 이 검사 사건에 집중하면서 다른 이첩 사건 검토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공수처 접수 사건은 1170건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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