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칭해지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7일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제 활동의 자유를 묶는 구석기 시대의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계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세계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장은 "글로벌 IT와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 경제 활동의 공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례로 지난 5일 G7 재무 장관들이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키로 합의한 일을 거론했다. 그는 "G7 재무 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후죽순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라며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지난 100년간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대변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는 빅테크들에 국한되지 않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은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면 벌어들인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로 걷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기존의 법인세 하에서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가 과세했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라고도 했다.

또 "미국의 이런 전략은 실제로는 유럽에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를 공식화할 수 있도록 유럽의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핵심인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해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장 이사장은 "하지만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세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T·바이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은 능력있는 경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들의 손발을 묶어 경쟁을 죽이고 있다"며 "경제에 자유를 불어넣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공정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국가는 경제 활동의 지원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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