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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로소 일상회복 첫발...자율과 책임 더 투철해야

정부가 7월부터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수도권은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곧바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수도권)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현행 확진자 수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다. 직계가족은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인원 제한 없이 맘 놓고 모일 수 있다. 오는 2학기에는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가 내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이후 가장 과감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에 다다른 백신 접종률로 이달 말이면 60대 이상 고령층 예방 접종이 일단락되는 상황이 반영됐다. 백신 접종 효과로 최근 들어 일일 확진자가 400명대로 떨어지고 중증 환자·사망자 등의 관련 지표도 비교적 안정세다. 6개월여 사적 모임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무력감이 커진 자영업자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비대면 위주의 수업이 1년 넘게 지속하면서 학력 결손과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도 심각해졌다. 이제 비로소 유보해둔 일상회복의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어렵사리 내디딘 일상 회복의 걸음에 속도를 붙이려면 염두에 둬야 할 게 많다. 다음달부터 여름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강원도 제주도 등 유명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리면 자칫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지방의 유흥시설이 해방구처럼 여겨지면 큰일이다.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수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면 등교에 필요한 방역인력 증원도 과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인도발 델타 변이도 경계해야 한다. 성인 10명 중 8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 이 변이로 최근 하루 1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아야 감염 예방효과를 보인다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거리두기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이제 개인이 방역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자율과 책임이 이번 개편안의 요체인 것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고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 금지 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은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려는 시민의 자발적 협조로 일궈낸 것이다. 강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일상을 되찾으려는 개개인의 투철한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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