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제한 행정지도를 종료했다.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중간·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예정했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요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은행 및 은행지주가 실물경제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5~6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통과했다. 스트레스테스트란 환율 변동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 외기에 금융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테스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본(3.5%)·악화(1.3%)·심각(0%), 내년 성장률은 기본(2.5%)·악화(2.2%)·심각(1.5%)로 놓고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는 다만 "금년의 경우 은행·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미는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6~2019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2.7~26.2%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조치나 실물 부문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이 새로운 배당제한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