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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독도 영유권 도발 단호히 대응”…日방위백서 항의
주일 국방무관 초치…“즉각적인 시정 요구”
日방위백서 ‘韓 방위당국 부정적 대응’ 비판
국방부는 13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독도(검은색 동그라미)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3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 수위를 높인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오전 일본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를 둘러싼 일방적인 기술과 관련해 마쓰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이날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 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등을 꼽았다.

그러나 17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는 등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자극하는 내용도 여전했다.

특히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해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측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항공기(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해역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대응이 있다”고 열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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