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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환 인권위원장, ‘새로운 20년’ 이끌 이정표 제시할까 [피플앤데이터]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 6일 취임식 공식 업무 시작
인권정책기본법, 평등법 제정 등 법률 정비 추진
인권정책 역할 확대, 사회갈등 해소 등 과제 산적
인권변호사·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활동…인권위 설립 과정 참여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권위의 지난 20년을 점검하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8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 정책 권고를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새롭게 이끌게 된 송두환(72) 신임 위원장이 6일 취임식을 통해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그간의 위원회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보완, 개선할 방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새로운 20년의 출발점에서 인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함께 국가 인권정책의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가 인권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도 또다른 과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 혐오·차별 등의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의 자유,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즉 이른바 ‘원 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인권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거물급 정치인·법조인을 배출한 사법연수원 12기로, 문 대통령과 동기다.

8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199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인권위 설립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아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2007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그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사후매수죄,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낙태죄 등에 위헌 의견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인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현 정부에서는 2017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권고 등을 통한 검찰권 남용 방지,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위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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