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교추협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국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영양·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를 비롯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대상이다.

총 100억원 한도로 사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각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내세워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다 북중 접경지역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외부 물자 반입과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 의지를 가진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에 11억9093만원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