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당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핵무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대선 때마다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동북아 핵경쟁을 유발하는 데다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도 추진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를 막지 못하게 된 만큼 자위력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무장론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3년 이후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추진한 2016년에는 김무성·김문수·오세훈 등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핵무장론이 불거졌을 때마다 한미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 레짐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맺은 원자력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론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 이미 한미확장억제공약 등을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SSBN)이 6~7분 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핵무장론이 불거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거듭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산이나 군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해 전투기에 싣고 북한의 전략표적까지 날아가는 데에 30분 이상 걸린다”며 “독자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북억지가 실패할 경우 사후 응징보복에는 유용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막아내는 데에는 별 소용이 없는 문제를 간과하고 북한의 핵무기에는 더 좋은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미신을 과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