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보다 3원 인상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로비에 전시된 한전 에너지관리시스템 전시물.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탈(脫)원전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월성원전의 방사능유출이 사실로 확인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간단히 전력통계만 확인해보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기승전 탈원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16년 7월 원전 설비용량은 2만1716메가와트(MW)이며 2021년 7월은 2만3250MW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원전설비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전설비가 늘었음에도 발전량과 발전비중이 줄어든 것은 지난 7월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24기 원전 중 10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한빛 4호기와 5호기는 부실시공 등으로 장기 정지 중"이라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선일보 등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