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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후 첫 국감…여야 ‘고발·사주 의혹’ 대치 예고
정치논리 개입, 여야 공방 예상
인력난 등 현안 논의 실종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국정감사를 치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른바 두 가지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으로부터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메시지를 받은 조성은 씨의 제보로 처음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 의원이 조씨와 통화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검’ 등 단어를 언급한 녹취 파일 내용이 보도되면서 윗선으로 수사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여권은 통화 녹취가 드러난 만큼 김 의원 소환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또 윤 전 총장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공수처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을 봤을 때 일종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감 현장에서 녹취록 유출 경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녹취록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칫 국감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도 국민의힘 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조씨의 고발 사주 제보에 박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수처의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일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이달 5일 박 원장을 입건하기 전부터 줄곧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입건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박 원장과 조씨의 통화 기록이나 회동 기록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물 확보와 강제수사 촉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점에도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감장이 정치 이슈로 덮이면서 검찰과의 권한 갈등, 인력난 문제 등 공수처법 미비에 대한 논의나 시급한 청사 이전 문제 등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는 첫 사건을 맡기 전부터 수사권 문제로 줄곧 검찰과 충돌해왔다. 대통령령을 제정해 충돌 지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행정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파견 인력이 상당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논의는 사실상 정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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