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이원율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뛰고 있는 서울 25곳 자치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또, 현 정부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 사이 재산세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시민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부액의 증가는 집값 상승을 방증한다. 아울러 강남·북 사이 재산세 양극화 현상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권에선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모두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증거라는 말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1~2020년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곳 자치구의 전체 재산세 납부액은 3조582억원이다. 이는 2019년 2조7003억원보다 13.2%(3579억원) 증가한 값이다.

문 정부에서 서울 25곳 자치구의 재산세 납부액은 전(前) 정부보다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울 25곳 자치구의 재산세 납부액은 2011년 1조6634억원, 2012년 1조7196억원, 2013년 1조6858억원, 2014년 1조7616억원, 2015년 1조8584억원, 2016년 1조9881억원이었다. 2011~2012년 사이 상승률은 3.3%였다. 이어 -2.0%, 4.4%, 5.4%, 6.9%로 계산됐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재산세 납부액은 2조1354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7.4%였다. 이어 재산세 납부액으로 2018년에는 2조3475억원, 2019년에는 2조7003억원을 걷었다. 2017~2018년 사이 상승률은 9.9%, 2018~2019년 사이 상승률은 15.0%였다. 2019~2020년 간 상승률이 13.2%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률 두 자릿수를 찍은 것이다.

서울시청. [헤럴드경제DB]

문 정부 들어 강남 3구와 강북 3구 사이 재산세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25곳 자치구 중 재산세 납부액 최상위권에는 강남(1위·3842억원), 서초(2위·2461억원), 송파(3위·2124억원)구 등이 올랐다. 합은 8427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재산세 납부액에서 27.5% 수준이다. 반면 최하위권에는 노원(21위·878억원)·도봉(24위·759억원)·강북(25위·756억원)구 등이 위치했다. 전체 금액은 2393억원으로, 전체 재산세 납부액 중 7.8%를 차지한다.

서울 전체 재산세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2%, 2018년 26.6%, 2019년 27.1%, 지난해 27.5% 등으로 늘고 있다. 반면 강북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8.1%, 8.0%, 7.9%, 7.8%로 하락세다.

실제로는 두 지역의 비중차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자료는 공동재산세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5곳 자치구가 징수하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으로 걷어 균등 재분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부자 구’에서 받은 재산세를 재정이 열악한 다른 구로 재분배해 공존에 나서자는 취지다.

김용판 의원은 “균형발전을 내건 문 정부가 결국 사회 양극화만 부추긴 격”이라며 “문 정부는 세금 폭탄과 상대적 박탈감 등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만든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