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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30명 중 29명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미흡” [부동산360]
부동산 전문가 30인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 “내년까지 서울 집값 강세”
전문가 93%, ‘내년까지 전셋값 상승’
30명 중 22명 “아주 미흡하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가파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빠지면서 ‘집값 하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없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가 이달 20~21일 부동산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2021년 말~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 ‘올 연말까지 추가 상승, 내년 소폭 상승’이라고 답한 사람이 66.7%(20명)로 가장 많았다. ‘올 연말까지 추가 상승, 내년 본격적인 상승’(2명)을 전망한 사람까지 합하면 73.4%(22명)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변함없이 ‘상승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셋값이 불안한 것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근거다. 내년 서울 전셋값에 대해 93.3%(28명)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 상승 압력은 커진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기존 거래 물량은 물론 신축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단 한 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30명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미흡하다’고 답했다. ‘아주 미흡하다’가 73.3%(22명)로 가장 많고, ‘조금 미흡하다’가 23.3%(7명)로 그 뒤를 차지했다. 나머지 1명도 ‘보통이다’라고 답해, ‘아주 잘했다’, ‘조금 잘했다’ 등 긍정적인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엔 대부분 전문가는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답했다. ‘양도세 완화 등 매물 증가 대책’(48.3%),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공급정책’(13.8%), ‘임대차3법 완화 등 전월세 대책’(13.8%) 등이 대부분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거나,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는 내용이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불안을 단기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은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매물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해 주신분 〈가나다순〉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윤수 빌사남 대표,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수석부동산자문위원,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 박기정 가함 상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이명수 리얼앤택스 대표,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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