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 |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강요하며 공공개발을 저지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어 부득이 민관합동개발을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당시 예상이익은 6,2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0%인 4,400억원을 성남시가 투자나 위험부담 없이 확정 취득하고, 1조 5천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는 30%인 1800억원을 가지기로 했고, 2017년 1100억원을 추가환수했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3월 제가 시장 퇴임을 한 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몫 이익이 4,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익환수 설계 당시 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확정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아두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직자 매수 혐의가 드러나 곧바로 성남시에 민간 몫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성남시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해제, 배당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가능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응원합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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