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 3지대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정원의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들고 나선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득권 깨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의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 했다. 부패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간 취업 및 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을 배제하고,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5급 행정고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총리는 고시제도 대신 출입문을 넓혀 5급 공무원을 민간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9등급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고 해 대대적인 개혁의사를 피력했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