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야 할 구태…꼬리 자르라는 신호”
“선거 주무 부처, 與 출신 정치인으로 채워”
윤석열 국민의힘대선 경선 후보(오른쪽)와 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선거관리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회동을 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1항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했다”며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회동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지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관계자”라며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렇듯 선거 주무 장관들을 모조리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채운 일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친여 관변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한다. 이렇듯 관권 선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고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혀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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