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 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상은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후보 수략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에 있느냐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자신들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며 "이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뒤처진 이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또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를 간섭하고 통제하면 안 된다"며 "어떤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힘들 때 과감히 손 내미는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가 가만 두면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것이라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며, 진짜 또 무엇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