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총량제, 할리우드 액션 통해 표심 공략”
“李가 제시하는 미래, 文정부 리메이크 버전 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 4일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대잔치가 드디어 발동걸리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가면을 찢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2030세대와 미래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유혹하고 자영업자들에겐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정책 모두 전형적으로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주 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경영환경 열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 사업자를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통해 표심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사탕발림해주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해야되는 구조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4년간 경제적으로 말이 안되는 정책을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4일제에 관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 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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