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음식점 창업·폐업 현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음식점 앞 기존에 설치된 24시간 영업 간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높은 요식업 폐업 상황에 따른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실제 음식점의 창업·폐업 현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일자 28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짝 물러났다

실제로 한 해에 수만개의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고 닫는 실정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행안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일반음식점은 총 6만5806개이고, 폐업한 음식점은 5만4437개로 집계됐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82.7%로, 일반음식점 10개가 창업할 때 8개 이상은 폐업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4년 76.1%에서 꾸준히 올라 2018년 93.2%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2019년 87.6%로 내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 떨어졌다.

음식점 폐업률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높은 편이기도 하다.

정 연구원이 국세청 국세통계를 인용해 산출한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음식점업 총사업자는 75만4000개, 폐업은 16만2000개로 집계돼 폐업률이 21.5%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폐업률(11.5%)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폐업률은 그해 가동사업자 수 대비 폐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런 음식점업 폐업률은 2019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52개 업종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업종별 폐업률을 보면 운송업 8.5%, 여행 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8.9%, 도매·상품중개업 11.5%, 숙박업 13.4%, 교육서비스업 14.1% 등이었다.

다만 음식점업 폐업률은 2017년 23.1%에서 2018년 22.0%, 2019년 21.5%로 조금씩 낮아졌다.

음식점업 창업률은 2019년 기준 17.2%로 전체 평균(17.7%)과 비슷했다.

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식업체 창업의 경우 준비가 덜 된 예비창업자들의 유입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