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할 것”
“공수처 폐지…한국형 FBI 도입”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정원 축소, 비례대표 폐지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세상이 바뀌었지만 우리 헌법과 정치체제는 유지되고 있다”며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오는 2024년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상원 50명, 하원 150명 체제의 상하원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도 없애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남겨두겠다고 했다. 그 대신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킨 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재편,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홍 의원은 청와대를 비서실과 미래전략실 등의 2실장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미래전략실은 국가 중장기 과제와 미래 전략 업무를 관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는 13~1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꾸려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홍 의원은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다”며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진단을 실시하겠다”며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과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 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