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다.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며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