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오른쪽에서 세 번째)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도쿄(東京) 자민당 중앙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 이름 옆에 꽃을 붙이며 축하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일관계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293석을 확보했다. 승패의 바로미터로 삼았던 단독 과반 의석은 물론 의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대안정다수 의석인 261석을 뛰어넘는 성과다. 지지율 급락으로 물러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대신 이번 선거 간판으로 나선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있어서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한국 법원의 조선인 강제 징용 소송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종결됐다는 입장인데, 기시다 총리는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임인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전 총리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강경파의 후원을 업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이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1일 “기시다 총리는 2A라고 하는 아베 전 총리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비롯한 강경입장을 취한 것과 달리 다소 온건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선거 결과 집권기반은 다졌지만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을 총리로 만든 당내 주류세력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 한일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미국과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을 뒤로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도를 넘어선 혐한기류 등 일본 국내 정치환경도 기시다 총리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유신회 태동에 관여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이번 총선에서 일본유신회의 도약을 이끈 요시무라 히로후미 부대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시설 취소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한동안 경색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 교수는 “향후 한일관계에 있어서 내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함께 3월 한국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기시다 총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