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기관화, 중립성에 바람직”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 최재원 감사원장 후보자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한 후보자의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 묻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란 구 의원에 질문엔 “제가 (해당 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의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기업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 문제점을 감사할 생각이 있나’란 질의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모니터링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정책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같은 생각이다. 정책 결정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최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논란이 되는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기관을 독립화하는 것이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정부에서 개헌안을 낼 때도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이 헌법상 기구이다 보니 (소속 변경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논의가 있게 되면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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