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홍석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김 총리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등 정책을 놓고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쥔 정부가 반대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손실보상법으로도 도울 수 없는 약 250만~300만명을 어떻게 돕느냐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보편 지원 방식보다는 선별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내년치에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뻔하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민주당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간사가 모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김 총리는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냐”며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