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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宋 "국가가 빚 안지면 국민이 빚져"-李 "위드코로나 소비진작 효과"…전국민 추가 지원금 논쟁
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서 여야 대표 대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야 대표 대담을 하고 있다. [SBS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혜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국가가 빚을 지지않으면 국민 빚을 진다는 말이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야대표 대담에 출연해 "우리 가계살림이 너무 어렵다. 국가부채도 있지만 가계부채 90%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 뜻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선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겠죠"라면서도 "세수 추계상 10조원 이상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절차상 해결해야 될 난점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있을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귀국하면 상의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소비 침체된 게 시중에 돈이 없어서냐, 영업제한으로 돈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환경이냐는 인식 차이"라며 " 이번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제한 풀리면 재난지원금 없이도 소비진작 효과 있을 것"이라고 전국민 추가 지급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10조 잉여 세제는 고민해봐야 되는 게 부동산 세수 증가로 추가 징세된 것이다. 국민 돌려줄 때 지원금 방식이 옳은지 부동산 세제 조정, 공시지가 재조정이 옳은지 방법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다 나눠주자는 건 조세정의에도 맞지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손실보상법 만들때 소급적용 덜어내고 지원금 주는 방식으로 대체했는데 아직도 경계선 있는 분들, 영업제한 받은 분 중 손실보상 못 받은 분, 부족하다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 있다"면서 "투자 여력, 채용 여력 없어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 손님 늘어날 것 대비해 고용 늘리는데 추가적인 고용 지원금 준다든지"라고 답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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