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한국거래소에 진행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이어 또다시 이 후보와 기재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주식을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소액주주의 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최근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올리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에서 합병·분할을 반복하며 자사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보정하는 게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성은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평"이라며 "하후상박의 원리와 약자 보호, 강자 횡포의 억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계속 하향조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줄다 줄어서 삼성전자는 100만분의 1로도 대주주 취급해 과세하게 됐다가 결국 조정됐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 아니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 회자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시장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강화해 산업 재편에 따라 주식시장도 선진국으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https://youtu.be/5e3p6djwZ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