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속 한국 입장엔 “中파트너십도 필요”
방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정에서 ‘좋은 티켓’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이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종전을 통해 비핵화에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한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경험을 소개한 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세부사항을 채우는 실무협상 모두를 보장할 수 있다면 단기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 무리하지는 않겠지만 임기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이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함께 실무협상을 언급한 것은 상향식·하향식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최 차관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면서 “조류를 거스르지 않으면 물러설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미중경쟁 속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리는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한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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