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KDLC(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19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지방정부 방역대책 예산 확충,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촉구’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일반회원 천오백구십일 명(1591명)으로 구성된 풀뿌리 조직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KDLC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방정부 방역대책 예산 확충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모범국가이며 단기간에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 70%를 넘겼다.”라며 “이년 가까운 기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누적되고, 지역경제는 얼어붙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지역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어가고 있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제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안을 놓고 당정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여야 간의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라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증액이 요구되는 이때,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인 2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KDLC공동대표단과 함께 성명서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KDLC ‘코로나 민생 예산 확충 촉구 성명서’ 전문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방정부 방역대책 예산 확충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모범국가입니다. 단기간에 인구 대비 백신접종률 70%를 넘겼고, 이제‘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국민적 고통을 치유하고, 특히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회복에 집중하는 조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애초 밝힌 10조 원 초과에서 9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수추계 오차를 일으킨 기재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방정부 방역대책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피해를 보았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더 포함하고 하한액도 높여야 합니다. 당장 초과 세수를 활용해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들은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 치료’시스템 완비 등 새로운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충을 요구합니다. 방역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방역대책비가 내년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 1조 522억 원 대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국면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증액이 요구되는 이때, 정부의 감액 편성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인 2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KDLC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방정부 방역대책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2조 원 이상 증액하라!

2021. 11. 19.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