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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어 건보료 정조준…윤석열, 연일 정책 ‘승부수’ [정치쫌]
“대통령 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할 것”
“부동산정책 실패, 국민 부담 폭등 도미노”
민생정책 부각…이재명과 정책 경쟁 본격화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 건강보험료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일 정책 관련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하며 ‘반문(反文)’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민생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정책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폭탄’,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건보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건보료 개편’은 윤 후보가 앞서 공언한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이은 것이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내년 대선 표심을 좌우할 핵심 정책으로 ‘부동산’이 꼽히는 가운데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1호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이내 50조원을 투자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와의 ‘정책 전면전’도 예고됐다.

최근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서 한 발 물러난 대신,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시리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주도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지난 1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낸 상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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