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한미, 내달 전작권 환수 논의…2일 안보협의회
내년초 전작권 FOC검증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은 내달 2일 전작권 환수와 대북정책 공조 등에 관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갖는다.

국방부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측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알리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SCM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의제로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매우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기와 관련해 "아주 예민한 문제로 막판까지 협의 중"이라면서도 "작년과 달리 한미 간 매우 우호적인 분위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부정적 톤으로 기술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한미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 FOC 검증 연습을 한다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기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이번에 (SCM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FOC 검증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한미는 2019년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쳤지만,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 평가를 위한 예행 연습만 시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를 명확히 밝힐지도 주목된다. 작년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이 현 주둔 병력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SCM에서는 중국의 부상도 부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역할이 논의되냐는 물음에 "중국 문제는 미국의 관심사로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CM 전날에는 원 의장과 밀리 미 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M) 46차 회의도 열린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