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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0대 기본소득 연 200만원” vs 尹 “청년 취약계층 월 50만원”[대선 D-100]
현금성 지원 공약, 李 보편복지·尹 선별복지
부동산, 李 “기본주택 우선 배정”·尹 “청년원가주택 30만호”
李 “징병제 기반 선택적 모병제”·尹은 부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방문 이틀째인 13일 부산시 영도구 부산항에서 부산 청년들과 함께 스튜디오와 좌석이 마련된 매타버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매타버스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29일로 제 20대 대선을 꼭 100일 앞두게 됐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강력한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를 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표심 구애가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앞다퉈 ‘청년맞춤형’ 정책들을 내놓고 이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념보단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한 2030세대 특성상 현재 어느 후보가 2030 지지세가 강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정책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복지·주거·취업·입시·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솔깃할 공약을 선보이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먼저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나란히 현금성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향은 다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현금 지원 정책의 핵심은 각각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를 청년 정책에도 적용했다. 그는 만 19~29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기본소득과는 별개다. 2023년 전 국민 25만원, 2024년 이후 전 국민 100만원과 합치면 청년들이 임기 말엔 연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수준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명당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 『청년곁에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제공]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매년 6만호, 임기 내 4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5년 거주 후 원가주택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을 최대 70%까지 돌려준다.

청년을 포함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군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20대 남성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 이 후보는 부분 찬성, 윤 후보는 반대에 가까운 편이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한다.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되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 전문 병사로 양성하자는 취지에서다. 반면,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임금 보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재정 문제와 맞물려 안보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모병제 외에도 이 후보는 ‘국군 상무 e스포츠단’ 설치, 윤 후보는 군 복무자 주택청약 5점 가점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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