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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조 손실보상·이재명표 지역화폐 ‘뇌관’…예산안 기한 내 처리 주목
여야, 막바지 예산안 증감 논의…법정시한 내달 2일
與 “지역화폐 예산 늘려야” vs 野 “이재명 하명 예산”
“50조 지원 당장 반영” vs “4조 삭감도 못한단 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규모가 막판 뇌관으로 떠올랐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내달 2일)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사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걸 막아야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을 선거지원 예산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의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하명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지원공약을 수용하겠다 밝혔지만 민주당이 예결위서 하고 있는 건 딴판”이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예산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매표용 이재명 하명 예산’으로 국민 선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50조 손실보상’ 공약도 쟁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내놓은 해당 공약을 ‘깜짝 수용’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본예산에 곧바로 반영하자는 역제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뒤늦게라도 깨달아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는 부정적이다. 재원조달 방안 미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새 정부에서 50조 지원 관련한 각론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 다 해봐야 4조, 그것도 세수가 더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 4조원도 (정부·여당이) 삭감 못한다고 하는 판에 갑자기 무슨 수십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3월9일 대선에서 당선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은 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 후보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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