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의회가 ‘오세훈 표 주택정책 예산’은 삭감하고 ‘박원순 표 주택정책 예산’은 되살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94억원이 감액되고 42억원이 늘어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임 사장 소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특히 주택정책 및 공급정책과 관련 예산 변동이 많았다. 시의회는 오 시장표 공급대책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를 1억4000만원 감액하고 13억2000만원만 배정했다.

또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등 3개 사업 총 52억원을 감액했다. 오 시장이 제2의 한강 르네상스로 추진 중인 지천변 재정비 사업 관련 예산들이다. 이 밖에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000만원도 감액됐다.

반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사업들은 대거 부활시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하도록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앞서 오 시장이 시민단체 위탁 과정에서 배임 등의 문제를 감사, 적발하고 기존 관련 단체 및 담당자의 처벌까지 의뢰하며 배제시킨 후, SH로 관련 사업을 이관하도록 한 바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가 42억 원 감액 편성했지만, 시 의회는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올해 수준으로 늘려 잡았다.

이 같은 예산 조정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민간위탁노동자공대위 노동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이와 관련 서울시 등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추경 등을 통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뒤바뀌는 서울시의회 정당별 구성 경향에 따라 시장 선거와 시의회 선거 모두 승리하는 쪽의 의중이 내년 추경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오 시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 10년간 누적되고 고착된 문제”라며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