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였다면 37만원… 소액 월급 신고로 쥐꼬리 건보료
이명박, 175억 자산가가 건보료 2만원만 내는 꼼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월 평균 7만원의 건강보험료만을 낸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부인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17일 ‘60억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월 7만원대 건강보험료가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고 정의입니까’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2017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조응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김건희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수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 꼴”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발언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야기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액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인 김건희씨와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윤 후보의 장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부정 수급하여 재판이 진행중인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식 공정이며 정의냐.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