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고 있다. 그나마 공시가격을 통한 보유세 동결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은 “매표”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와 당내 반대에 봉착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거래세 완화) 문제는 오는 22일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리더십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후보의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호떡 뒤집기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의) 한시적 동결이라니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직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매표동결’을 자백한 것인데 우리 국민을 무슨 붕어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유세 동결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부동산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 국민들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절대 안 된다’,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태도 돌변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태도 변화냐”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의 감세 드라이브를 비판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우려 목소리는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도)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란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전날 공감대를 형성한 내년 보유세 동결 검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오는 22일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원래 이날 의총은 ‘선지원 후정산’ 등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 개정안 당론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찬반이 거의 반반으로 대등할 것으로 본다”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문제를 ‘당선 이후’로 미루는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도 이날 나왔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이걸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인데 입장이 다르고 정 이렇게 좁혀지지 않으면 ‘집권한 후에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