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발의·올해 업무계획 포함
“터빈·기자재 국산화 준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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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단지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에서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으면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주도해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하던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이 단순해졌으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지난달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업자가 여러관련 인허가가 복잡하다 보니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속도가 안 났던 것은 사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인허가를 간소화한다는게 무조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유관 부처를 모아놔 편의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발전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발전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는 3만4979㎿로 전체의 18.171%에 그쳤다.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3%인 1645㎿로 집계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풍력발전 사업의 한계가 뚜렷하다. 풍력산업 자체가 시장진입장벽 자체가 높고 ‘트랙레코드’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2021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1위 업체는 미국의 GE, 2위는 미국의 골드윈드, 3위는 덴마크의 베스타스다. 이 3개 업체를 비롯해 상위 13개 업체들의 풍력터빈 공급량은 86GW로 전체 공급량의 89%를 차지할 정도다.
이처럼 글로벌 풍력시장은 자국산 터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탓에 국내 발전기 제조사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터빈을 개발하고 있는 제조사는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효성중공업 정도다. 그외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해상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부유체 등을 개발 중이다.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상풍력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들의 국산화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해 부여받을 수 있게 규칙 개정해 시행 중이다.
업계에서도 풍력발전 인허가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인허가만 빨리 받고, 국내 업체가 배제돼도 문제”라며 “터빈이나 기자재 등을 국산화하는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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