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저녁 KBS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선대위에서 사퇴하는 등 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빠른 수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시작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일 저녁 KBS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3일 오전부터 선대위 쇄신 등 혼란이 있었으며 이 상황을 ‘타이밍(기회)’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속에서 골라서, 일꾼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대의정치 아니겠나”며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저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나는 정책으로, 또 큰 실력으로, 더 높은 실력으로 더 낫게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경쟁의 저쪽이 불화를 겪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 지금까지처럼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 누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나, 더 잘할 실력이 있나, 그런 것을 경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 후 통합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가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실용적 인재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소위 탕평인사라고 할까. 저는 성남시, 경기도 작은 구역이지만 탕평인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고 그것이 성과를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국가 경영에서 실력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리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양도세 감면 주장 등이 ‘집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데 그 목표는 다주택 가졌으니까 혼내주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빨리 팔아라였는데 종부세 중과가 되니까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70~80%나 되니 팔지를 못하고 갇혀버렸다”며 “6개월, 9개월, 12개월 해서 이 사이에만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잠깐만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제가 특정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종부세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일 아니냐. 종부세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회주택, 공유주택, 또 공익적인 토지, 종교 재단의 소유물, 다른 종중 재산 등을 언급한 뒤 “농가주택 조차 지금 2주택으로 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종전 선언’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제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이번 (정권의) 임기 내에는 종결되지 못할 것 같다”며 “저는 체결이 아니라 선언이다. 실제로 전쟁은 끝났고, 다만 법률적으로 종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씩이나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합의했다”며 “그냥 선언하면 된다. 그리고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조건 붙일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저녁 KBS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이 후보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원전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미 화석 연료의 생산단가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떨어졌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 모두의 예측”이라며 “그러면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수천, 수만년의 관리 비용이 드는 원전을 계속 지금부터 지어야 되냐, 10년 후에야 완공될 것들을? 이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라고 말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차이라면 하나가 있다. 실제로는 한울 3, 4호기는 설계하다 중단된 상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중단돼 있는 상태다. 없애질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다”며 “이거를 다시 시작할 거냐가 이제 사회적 논쟁거리인데 저는 제 예측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탈탄소 사회로 가기도 해야 하고 그러나 국민들은 다 지어서 쓰자라는 입장이 많지 않냐. 현재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그에 따르겠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직군에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에 의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다. 그게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독 불안정 고용에 노출된 사람을 더 월급을, 보수를 적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개는 불안정 노동의 경우 보수가 더 높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한다면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더 줘야지 더 적게 주는 건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다”며 “8000명 정도인데 연간 20몇 억씩 드는 것 같다.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보수를 더 주는 것이고 이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수당’이라 해서 더 추가지급을 한다. 그런데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은 공공영역도 상당히 비중이 크니까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도록 공공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확산되게 하는데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치와 정치 운동은 다르다. 저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운동이지, 고용되어서 하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본다. 저의 신념과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같으면 가장 행복할 텐데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주의”라며 “우리 민주당이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좀 일부 미움 받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념과 가치에 너무 투철해서.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표 사례로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 부족하다는 데 ‘아니야, 집 부족하지 않아, 더 많이 공급하고 있어, 시장이 잘못한 거야’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나. 국민도 사실은 개인과 다름없는 하나의 지성체다. 인격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이, 저는 필요하고 유용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국민이 하지 마라고 한다면 안한다. 저는 대리인이다. 제가 지배자는 아니지 않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