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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5조·30조·100조 ‘추경 시나리오’ 완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설 전에 지급”
추경에 난색 재정당국 설득이 변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강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경 예산안별 시나리오를 완성해놓은 상태에서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선대위 차원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의지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이미 선대위 차원에서 복수의 추경안을 마련해놓고 당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제 지원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미 정책본부뿐만 아니라 후보 직속 위원회 등에서 복수의 추경안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라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지급만을 담은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포함하는 추경안, 100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전반을 담은 추경안까지 다양한 옵션이 올라와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 역시 “이 후보가 최대한 빠르게 논의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찌감치 추경과 관련한 시나리오 작성을 지시했었다”라며 “자칫 논의가 늦어져 대선까지 추경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걱정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은)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원하는 지원이며,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의사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라며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추경 규모를) 25조원 정도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던 재정당국과의 충돌이 변수로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추경 논의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대해 의견의 하나로 경청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올해 본예산 중 1분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집중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경 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문규·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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