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 혁신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초청으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혁신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위기국면, 격변의 시기에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며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에는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R&D 지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인 여러분이 전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 기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나가겠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이날 혁신 대표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국내 혁신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한 기업 대표의 요청에 이 후보는 “국내 혁신제품 중에는 공공영역에서 쓰이고 있다는 실적이 큰 증빙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구매에서 국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써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다”라며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의무 구매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특히 기술 보호나 해외 기업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인하면 좋겠다. 개별 기업이 해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통합해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규제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규제 혁신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문 관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라며 “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