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추가 지출, 퍼주기 주장 이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얻고 있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해소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MBC 100분 토론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가까운 사람 중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약값을 부담스러워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는 복지보다는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원을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탈모는 보건과 복지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인데, 미용이라고 보면 복지에 가깝지만, 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보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같은 문제다”라며 “현재 2개까지만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한 4개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이가 들어 빠지는 것인데 국가가 왜 지원해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원 대상이나 금액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면서도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을 도입하면 약가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치아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라며 “당시에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수십 조원의 예산 중 1000억원을 갖고 퍼주기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에도 “탈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탈모의 경우, 재정 부담 탓에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줬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탈모도 건강보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 지원 공약 검토 소식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자 최초 공약을 제안했던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전날 청년 탈모인을 초청해 선대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탈모 인증을 하는 등 청년 유권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에 글을 올려 ‘가발 벗은 지 두 달 됐다’는 자막과 함께 “많이 불러주셔서 인증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해집시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도 “저는 이미 심었다.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라고 게시물을 올렸고, 전날에는 김남국 의원이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 탈모인의 한 사람”이라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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