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 시리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이다. 근무 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