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부품 보유·판매기간 연장…소비자 수리권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주요 생활용품의 부품 보유·판매 기간 등을 강화해,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고쳐쓰는 권리를 확대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 대에 해당하는 약 400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4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유럽환경국(EEB)은 유럽 내 전자제품의 사용 수명 1년 연장이 400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생활용품 수명연장의 또다른 예로 텀블러를 꼽았다. 텀블러의 경우 사용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고무 패킹 등 소모성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고쳐 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의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필요한 지원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 및 서비스 시장도 커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 후보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리권 보장,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 생활에서부터 탄소저감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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