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지원, 부분인 아닌 전면·전부 지원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전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여력이 되느냐’인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괜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채비율도 높고 국가의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해당되는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웨딩업·전시행사업 종사자, 영업 제한에 따른 2차 피해를 본 식자재 납품업자 등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문구점 운영자, 각종 행사의 취소로 직격탄을 입은 꽃집 운영자 등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결국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해나가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을 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정당국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