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구글의 ‘인앱(In-app)결제’ 강제로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잇달아 이용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향후 소비자 이탈로 자칫 음악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주최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위기의식을 내비치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측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YMCA는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사업자들에게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지난 4월 의무화했다. 그동안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이용해왔지만 구글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해당 지침을 어기면 앱 업데이트를 막고, 삭제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음악·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웹툰 플랫폼들이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만큼 이용료를 줄줄이 인상했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이 지난 6월 10% 인상했으며 지니뮤직도 지난 달 26일부터 6%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산업계에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지니뮤직 권오현 대외협력팀장은 “해외사업자(유튜브뮤직)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의 강제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의 등록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