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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에너지 안보 ‘고위험’ 국가…기업 70%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위축” [비즈360]
국제 에너지 안보 위험 지수 OECD평균 초과
“공적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해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생피아크 외곽에 있는 오일펌프 뒤로 해가 지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위험지수 평가에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고 자원개발율이 낮은데도 자원개발 기업의 약 70%는 사업 위축을 겪었다. 민간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자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 에너지연구원은 ‘2018 국제 에너지 안보 위험 지수’를 통해 한국의 위험지수를 1453점으로 매겼다. 이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위험국가로 분류된다. 미국(727점)의 두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84점), 일본(1281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도 여전히 90%대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의 집계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0년 96.5%에서 2020년 92.8%로 11년 동안 약 3%포인트 정도만 감소했다.

연간 에너지 수입의존도 [국가에너지통계종합시스템(KESIS) 자료]

이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거 ‘자원외교 실패’, ‘공기업 부실 논란’ 등으로 낙인 찍힌 탓에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 10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76.5%가 2011년 대비 지난해 사내 조직과 인력 규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 중 47.4%는 해외 사업 개발 기조가 ‘매우 위축됐다’, 21.1%는 ‘다소 위축됐다’고 응답해 약 70% 기업의 사업이 위축된 상태다. 이들은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추진’(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자금지원’(27.5%), ‘세제지원’(17.5%)이라고 답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조직 및 인력 규모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이 같은 영향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포춘 글로벌 500’ 중 에너지 기업은 7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한국 기업은 SK(27위), 한국전력공사(45위), GS칼텍스(75위) 3곳에 그쳤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역시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적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균 16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데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익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융자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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